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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임차인(세입자) 관점에서의 작성 시 유의사항 및 꿀팁

엠톡톡 2025. 3.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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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내 소중한 보증금과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잘못된 계약서 한 장이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입자는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1.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집 상태 및 등기부등본 확인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실제 집 상태가 나쁘면 후회할 수 있다.

방문 시 벽지, 마루, 천장 누수, 창문, 화장실 배수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가능 여부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은 대출 문제로 전입신고를 막으려 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협의해야 한다.

관리비 및 추가 비용 확인

월세만 보고 계약했다가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공동 관리비(엘리베이터 유지비, 청소비 등)

-개별 부담 항목(수도, 가스, 전기, 인터넷 등)

-주차비,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여부

-계약 전 관리비 포함 내역을 문서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증금 반환 가능성 체크

건물에 과도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보증금 및 월세 납부 조건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납부 기한 및 계좌번호

-연체 시 지연이자율

보통 월세 연체 시 연 12~15%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집주인이 부담할 항목: 보일러, 수도관, 전기시설 등 기본 설비

○세입자가 부담할 항목: 생활 오염(벽지 훼손, 변기 막힘 등)

○집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

구두로 약속한 수리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중도 계약 해지 조건

세입자가 중도 퇴거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경우, 기존 세입자는 월세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계약서에 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조항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전입신고를 거부당할 위험이 있다.

반려동물 관련 조항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계약서에서 허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지된 경우 임의로 키우다가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반려동물 허용 시: 퇴거 시 원상복구 책임 명시

-금지 시: 위반 시 위약금 조항 확인


3.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추가 팁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설정 및 영수증 보관

월세 납부는 자동이체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영수증(이체 내역)은 보증금 반환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 사본 반드시 보관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눠 보관하는데, 사본을 추가로 만들어 온라인에도 저장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즉시 받기

계약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퇴거 시 원상복구 및 정산 확인

집주인과 함께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후 보증금을 정산해야 한다.


4. 계약 종료 및 퇴거 시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 조건 확인

퇴거 시점과 보증금 반환 날짜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임차인은 퇴거 후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는다."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

퇴거 전 가스, 전기, 수도 요금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집 상태 점검 및 원상복구

퇴거 전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점검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벽지, 바닥, 가구 등의 훼손 여부를 사진으로 기록하면 불필요한 비용 청구를 방지할 수 있다.


마무리: 꼼꼼한 계약이 안전한 전·월세 생활을 만든다!

임차인은 계약서를 단순한 형식적인 문서로 보면 안 된다.

작은 조항 하나가 수백만 원의 손해를 막아줄 수도 있다.

집 상태 확인부터 계약서 검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철저히 챙겨야 안전한 전·월세 생활이 가능하다.

결국, 꼼꼼함이 최고의 무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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